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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굿모닝 시사경제

– 당정청, 경찰개혁 핵심과제 자치경찰제. 조직 내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일원화 모델 변경 추진. 행정업무/수사업무/자치경찰업무 등 3개 업무 분할 예정.
– 감사원, 3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국민연금공단 스튜어드십코드 지침 미 준수 기업 의결권 행사. 재정추계 하자 발견 기금고갈 시점 1년 조기화 전망
– 문대통령, 30일 국세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장/행안부차관/4차산업혁명위지원단장 등 장차관급 내정
– 이낙연, 30일 경기도청 방문 이재명과 공개 회동. 지자체 국회 혼연일체 발언. 이재명, 기본주택/기본소득토지세 등 경기도 추진 정책 당 협조 당부
– 고용부, 30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6월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 전년 동월 대비 21.4만명 감소1836.7만명 집계.
– 한국 주택담보대출, 정부 대출규제 불구 증가율 세계 1위 기록. 최근 1년 주담대 증가율, 조사대상 44개국 평균치 6배8.3% 기록.
– 김경협 민주당의원, 소상공인/서민계층 지원 차원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혜택 3년 연장 법안 발의.
– 한국/미국,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연장. 원화가치, 미Fed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및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강세. 30일 원달러 환율 1194원 마감
– 임대차3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3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개정안 즉시 시행 방침. 세입자, 7월31일부터 전월세 5% 상한 계약 갱신 가능
– 임대차3법, 집주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 거주 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2년내 신규 세입자 계약 적발 시 기존 세입자에 피해보상 적용 방침
– 아파트전셋값, 57주 연속 상승세. 7월4주차 변동률 전주 대비 0.17% 4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차원 재건축 용적률/층고 제한 규제 완화 가능성 공식 언급. 은마/잠실주공5 등 재건축단지,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소식에 호가 상승
– 정부, 공공재건축 조건 민간재건축 용적률 상향 결합 방안 논의. 전문가, 자율성 제한 및 사업성 저하 등 여파 조합 참여저조 예상. 민간 사업 주도 시 유효 강조
– 행정안전부, 취득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일시 2주택자에 기존 주택 3년내 처분 시 취득세중과 방침.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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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인총연대 상임회장 /KEP GROUP Chairman / Simul TV KOREA 부회장 / 뉴스스탠드 발행인 /진학뉴스 발행인 / 뉴욕일보 한국지사장 / 아리랑 1045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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