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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탄핵, 찬성 53% vs 반대 34%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2.7% vs 반대 34.0%

  • 대부분의 지역‧연령, 민주당정의당 지지층·무당층, 진보층·중도층에서 찬성 여론 대다수이거나 우세

  • TK,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은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

  • 60대이상은 찬반 양론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엇갈려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대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52.7%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34.0%)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8.7%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3%.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50대 이하,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반면 TK,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3% vs 반대 23.5%), 서울(61.3% vs 34.1%), 경기·인천(54.1% vs 33.4%), 대전·세종·충청(51.2% vs 23.4%) 순으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고, 부산·울산·경남(40.5% vs 36.4%)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31.9% vs 반대 53.2%)은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5.6% vs 반대 27.5%)와 30대(60.7% vs 33.1%), 50대(51.1% vs 34.9%), 20대(47.4% vs 28.2%)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60대 이상(찬성 42.1% vs 반대 42.9%)에서는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6.1% vs 반대 14.8%)과 정의당 지지층(74.6% vs 25.4%), 무당층(52.0% vs 31.0%)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18.5% vs 반대 63.9%)과 바른미래당(찬성 27.7% vs 반대 49.9%)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1.8% vs 반대 17.9%)에서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하는 대다수였고, 중도층(55.9% vs 33.8%)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의 다수인 반면, 보수층(29.5% vs 53.4%)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최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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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인총연대 상임회장 / APPLE TV (KORTV) 부회장 / 뉴스스탠드 발행인 /진학뉴스 발행인 / 뉴욕일보 한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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