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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좀 전에 국회 의안과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됐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남북협력기금 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천712억원, 올해 관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를 빼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나온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 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통일부]

그러나 한편에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천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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