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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절세 방안은 성실납세이다

안효원세무사

현재 국세청 일각에서 Y세무사 탈세스캔들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Y세무사는 2016년 10월~11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Y세무사는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미용사 등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세금을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과거 5년간의 경비 사용내역을 소명하도록 요청했고, 소명이 불가능 한 경우 사업자들은 큰 금액의 세금폭탄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국세청이 과거 5년간의 경비 사용내역을 요청한 이유는 국가가 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가 조세포탈을 인지하더라도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다.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폭탄의 또다른 이유는 원래 부담해야 했던 세금의 10~40%의 가산세 때문이다.

세법에는 크게 무기장가산세(20%), 신고불성실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0.03%/일, 10.95%/연)가 있다.

무기장가산세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0%의 가산세를 말한다. 단, 부정한 과소신고라고 판단이 되면 40%를 부담한다.

한편,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금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일수만큼 세액에 0.03%를 적용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무조사 후 납세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러한 가산세이다. 이는 당초 성실하게 납세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사업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무사를 믿고 위임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바랐지만, 사기꾼세무사의 과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물론 Y세무사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단순히 세무사 한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건을 정의한다면 이러한 사태와 피해자는 반복해서 발생할것이다.

납세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성실납세란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과 비용을 조작하여 조세를 포탈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세무업계에 종사하며,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많이 정립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은 무조건 적게 내거나, 환급 받는 것으로 여기고 이런 일을 잘 처리하면 유능한 세무대리인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사업자들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납세자의 성실납세만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다시는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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