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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제품에 반덤핑세 부과

10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제품에 대해 최고로 249.96%에 달하는 반덤핑 및 반보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최종 판정을 통해 미국상무부는 중국산 태양전지에 14.78%~15.79%의 반보조세와 18.32%~249.96%의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중국산 폴리실리콘 광볼트전지, 모듈, MDF, 판넬과 건축일체화 원자재 등이다.

지난 3월과 5월에 미국 상무부는 선후로 중국산 태양전지제품에 2.9%~4.73%의 반보조세와 31.14%~249.96%의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1차 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비하면 10일에 최종 판정된 세율은 대폭 인상된 셈이다.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전지관련 분쟁은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당시 미국의 태양전지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75개 관련기업들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달후 미국상무부가 입안을 선포함으로서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의 친환경제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했다.

미국상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태양전지는 15억달러에 달했으며 2011년에는 31억달러를 넘었다. 전에 업계인사들은 중국 광볼트업체들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커서 일단 미국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기업들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만 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원자재와 설비를 수입하므로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를 제한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손상을 주며 대체에너지분야에서의 양국협력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무역마찰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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