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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재의 판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탄핵정국, 새 미래 여는 기회로 삼아야…현명한 헌재 판결 기대

이민봉 정치부 국장

작금(昨今) 매스미디어는 가히 정치일색이 된지 오래다. 보도기능의 대종(大宗)이 신문에서 TV로 옮겨간 지 이미 오래지만, 지상파는 물론 종편을 비롯한 모든 채널이 앞 다퉈 정치뉴스를 전하기에 바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니, 민생경제니,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심상치 않은데, 리모컨을 조작하는 순간 박근혜 탄핵에 최순실 게이트뿐이다. 그동안 무슨 경마중계 하듯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 헌법재판 등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헌재의 탄핵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일반 국민들은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 근거로 촛불집회가 최고의 열기를 보일 때보다 차분해지고 참여 인원도 줄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체로 차분한 탄핵 찬성의 민심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본다.

헌재에서 박근혜 대면조사 일정을 2월 24일로 못 박자, 박근혜 측에서 대면 조사를 받을 테니 3월초로 늦춰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헌재는 27일로 연기하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유는 시간을 늦춰 이정미 대법관의 퇴임 이후로 판결을 늦춰보자는 꼼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참담한 심정의 국민들은 꼼수를 부리려는 박근혜의 모습에 헌재의 법치주의 판결을 믿으며 분노를 삭이고 있다.

엊그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회자되던 비자금이 수조원이나 스위스 계좌에 있고, 그것을 세탁하고자 최순실이 유럽에 수많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봤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가는 그 비자금의 환수를 철저히 실행해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구조가 얼마나 국민들을 이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이번 탄핵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누적돼온 정치권의 문제들, 권력의 사유화와, 권력과 금력의 결탁으로 오는 사회적 병폐, 지도자의 형편없는 의식구조가 나라와 국민을 괴롭게 만들어온 일들,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의 혼돈, 끼리끼리 문화와 소득 격차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기회라고 본다. 또한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암운을 걷어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부터 썩을 대로 썩은 구습(舊習)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치를 무시하며 권력은 모든 것을 지배하며 누린다는 생각으로 나라를 이 지경이 되게 했으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가? 박영수 특검이나 헌재의 재판관에게 테러를 예고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박근혜의 추종자들은 가히 유신시대의 정치를 그리워하고 있는 듯, 박정희와 박근혜의 신드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겹쳐지는 현직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의 망언을 나라의주인인 국민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자괴감을 더욱 깊게 하기도 한다. 어렵사리 여기까지 달려온 대한민국을 한동안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며 전전긍긍하게 만든 박근혜 사단의 책임은 막중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그 장막이 벗겨진 후에도 그들의 몽니는 국민이 하늘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땅 밑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시위문화를 축제와 같은 평화적 시위문화로 바꿔 세계인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펄럭이며 나타나 범죄 집단을 추종하는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아무쪼록 헌번재판소 재판관들의 현명한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격(國格)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해본다.

국회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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