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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민주화는,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가?

이민봉 정치부 국장

 보다 선진적인 대한민국 민주화 비전을 위해 새로 들어설 정부에 전하고픈 제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의 정국은 그야말로 혼미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무능, 불통, 비정상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또 ‘최순실 정국’과는 별도로 대선 정국이 도래해 정계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인 ‘예측 가능한 정치’는 시계 제로다.

박근혜 정부의 해체는 한편으로는 여권 보수정당의 해체(분열)로 이어져, 한국 정당 구조는 여1당, 야 3~4당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환하면서 대선 정국이 더욱 소용돌이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제6공화국 및 ‘87체제’와 함께 들어선 민주화는 ‘한국병’이라는, 국가 지도력의 실종과 함께 시작됐다. 지도력의 실종으로 인해 민주화의 대세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자리 잡지 못했다. 되레 진보와 보수로 위장된 좌·우익의 대립 구조만 쌓였다.

다시 말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향유했던 성장과 질서는 사라지고, 정체와 아수라가 자리 잡은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이 도래한 것이다.

아직도 박근혜 정부는 헌법적 사유를 내세워 탄핵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 해당하는 죄는 ‘내우외환의 죄’보다는 ‘정국을 방치하고 권력을 낭비한 죄’다. 그러나 법치주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는 헌법을 초월하는 메가트렌드가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과 떼법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헌적 일탈 없이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바로 더 큰 위헌적 결과로 갈 수 있다는 현실에 눈감은 어리석은 정권의 말로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화의 결산은 처참하다. 권위주의와 군사문화를 배척하면서 책임(Noblesse Oblige)과 진취성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위선과 반역이 횡행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중흥은 잊혀지고, YS(김영삼)와 DJ(김대중)으로 상징되는 무(無)비전과 친북의 시대가 배태했다.

21세기 선진 산업대국을 눈앞에 둔 한국이 정작 혼미했던 해방정국으로 되돌아온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반 전 총장은 제2의 우남 이승만을 꿈꾸며 대권가도에 가세했다. 국내 정당구조는 민주화 초기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4당 구조로 재편되는 형국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국 속에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 최종적인 피해는 국민들의 뒤집어쓸 것이다.

물론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정치를 결정해온 국민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희생(피) 속에 피는 꽃이다. 이와 동시에, 자유와 권리에 뒤따르는 규율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이 대원칙(Great Principle)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옛날부터 선진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실패했던 민주화의 파국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낳았다. 전후(戰後) 연합국이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요구한 것도 바로 제대로 된 민주화였다.

작금 한국의 낙후성은 역사와 사색과 철학이 배제된 무지성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한국 비전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airlink77

한국언론인총연대 상임회장 /KEP GROUP Chairman / Simul TV KOREA 부회장 / 뉴스스탠드 발행인 /진학뉴스 발행인 / 뉴욕일보 한국지사장 / 아리랑 1045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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