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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월분 보육료 60억원 긴급 지원

광주에서 보육대란은 더 이상 없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 4월에 이어 5월분 보육료 60억원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윤 시장의 이같은 결정은 중단없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민선6기의 확고한 시정철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 724억원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가장 적은 2개월분(120억원)만 예산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 2개월(광주), 3개월(4개시도), 4~7개월(12개시도)
이에 광주시는 2만여 명의 누리과정 원생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 급여 및 어린이집 운영비가 미지급되는 ‘보육대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의무지출경비 등의 집행시기를 일시 조정해 긴급 지원했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도와 강원도에서 4월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해 지난 3년간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누리과정 중단위기 등으로 연초부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65개소 어린이집에 중단없는 무상보육 실천을 위해 3~4월분(120억원)에 이어, 5월분 60억원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자금을 일시 융통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시장의 이같은 결정에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박신애)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야 할 보육료를 윤 시장께서 통큰 결단을 해 주셔서 전북, 강원도와 같은 보육 지원중단 사례를 극적으로 피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총 소요예상액 1조 7000억원 중 ▲정부목적예비비(누리과정 우회지원) 5000억원과 ▲정부발행 지방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로 1조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나머지 2000억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밀한 재정적 검토를 통해 많은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한언총 사무국 김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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