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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저쪽 모두가 의심스러운 상황 당초 적색이 문제였다.

 김용훈_사진

종북과 좌파가 문민정부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간첩과 종북이라는 세력이 하나둘씩 베일이 벗겨지고 이석기 내란으로 물꼬를 트자마자 또 한번 적색이냐 청색이냐를 공분을 두고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긴 군사독재정권이후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애매한 적색도 노골적인 빨강색도 참으로 오랫동안 비호 아닌 비호를 받더니만 이번에 제대로 혼 쭐이 나고 있다. 작년 초부터 조금씩 문제가 불거지던 서울시 위장 공무원 문제는 당시 이석기 국가내란과 음모죄로 한참 주가를 올린 탓에 제대로 언론에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또한 굉장히 국가보안에 민감한 문제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민감한 소재의 문제로 다루고 있었다. 자초지정은 이렇다. 2004년 탈북자 재북화교인 유우성(34)씨는 2011년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은 유씨가 2005년부터 북한에 밀입국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넘기고 이들의 한국에서의 정착 및 생활환경 관련 정보를 넘기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이중간첩으로이라는 죄명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김용훈원장

하지만 문제는 최근 재판 중에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2006년 5월 중국에서 두만강을 넘어 북한에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와 탈북자의 정보를 넘겼다는 시점의 유씨의 행적이 사실과 다름이 알려지게 되어 큰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밀입국 시점에 찍은 사진을 북한내(內)라고 말하고 증거자료로 제출된 상황이고 유씨는 중국 연변에서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한 동석한 자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더욱이 강력한 증좌로 국경을 넘었다는 출입국 기록을 제시하며 우씨가 2차례의 오고갔음을 중국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출입국 기록 자료에는 2건의 문건 중 먼저 받은 기록에는 중국당국의 공시적인 관인이 없었고 나중에 받은 기록에는 북한의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유씨측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에 반박을 하며 국정원이 제시한 자료일체가 모두 날조된 사실이며 공신력이 없는 무승인 문서로 검찰에 제시하였고 이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유씨에게 죄를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변론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문서의 진위여부를 두고 국정원과 검찰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기소의 완벽함을 주장하고 유씨는 중국 당국도 모르는 출입국 기록은 물론이고 관인조차 없는 기록은 있을 수가 없다며 국정원이 마녀사냥으로 유씨를 무리하게 간첩죄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물론 진위여부를 떠나 가뜩이나 대선개입이후로 국정원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는 판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문서의 조작과 위조까지 오히려 의심을 사고 있으니 간첩 잡으려다 되려 사기집단으로 내몰리는 형국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보수든 진보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만약 문서가 조작 또는 날조된 것이라면 국정원의 첩보력과 공신력은 물론이고 검찰까지 투명성과 신뢰성문제로 애를 먹게 생기게 됐다.

 

그러나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국기록과 유씨가 제출한 출입국 기록의 사실조회결과 유씨의 서류는 진본임이 확인되었고 국정원의 서류는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공소사실과 기소중지 불가를 주장하던 국정원과 검찰은 대선정국 이후 제2의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 측 공문서 진위여부에 대해 공안차원에서 조사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단순 서류 위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단순히 사법기관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가 나와야 확실해 지겠지만 반대로 중국 당국의 실수도 철저하게 염두해둔 진상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국정원과 검찰을 두둔하기위한 사실이 아니라 국가적 공신력과 신뢰성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우성씨 입장역시 억울할 수가 있다. 나름 탈북자로서 단순히 귀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탈북자 출신들의 선배 못지않게 국내에서 착실하게 안착을 하여 번듯하게 대학을 나와 공무원으로 특채된 성공적인 케이스는 부정 없는 사실이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이중간첩이 되어 나락에 빠져 고생 끝에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한 검찰의 발목을 잡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니 개인으로서는 분명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다.

 

결국 정부사법기관 안보기간의 치명적인 오점과 실수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한국을 사랑한 마음으로 귀화한 선량한 탈북자는 아마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귀화할 것을 이라며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정부분 종결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제 부터다. 국정원에게 중국 공문서 일부를 전달한 조선족 협력자가 검찰조사를 받은 후 자살시도를 했다는 뉴스를 보니 과연 진실이 무엇이었을까 점점 이 사건을 만지는 검찰도 보는 이도 미궁에 빠지게 하고 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그가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다시 못 볼 것 같다며 건강하고 행복 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유서까지 남긴 그의 자살시도는 이중간첩수사 오리무중으로 삼중사중의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보는 어떤 이는 유씨와 유씨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이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리한 종북세력 뿌리 뽑기가 비극을 불러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마치 조선족으로 국정원에게 유씨 관련된 문건을 전달했던 그가 모든 희생을 대신하겠다는 뉘앙스는 이 사건을 더욱 심기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시기적으로 책임을 떠안고 죽음을 선택하려던 자의 태도가 마치 검찰과 국정원의 압력을 행사 받은 것 같고 그로인해 문제되고 있는 중국공안의 조사를 무모화 시키려는 시나리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전달책이 모든 죄를 쓰면 잘못된 서류를 전달받았으므로 사상초유의 외국문서 조작의 오명은 벗을 수 있으니 외부에서 보면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과 태만을 숨기기 급급한 모양새를 가지려는 태도로 보이기 십상이다.

 

아직 사건의 전말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을 정체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신력을 대표하는 국정원과 검찰의 이미지는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게 생겼다. 그 어떤 기관보다 선진정보기관으로서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조사해야할 국정원과 검찰의 시스템과 판단능력이 도마에 올려지게 되었다. 증거수집능력과 증거진위여부의 판단과 해석능력을 떠나 증거의 출처 자체의 신빙성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 가장 안전하고 공정해야할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일약 사기꾼 집단으로 폄하되게 생겼다. 속된말로 사람하나 바보 병신 만드는 것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이 조폭이나 사기꾼집단의 이야기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급기야 며칠 전 중국공안도 그 잘난 진보단체도 시민단체도 아닌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보다 못해 팔을 걷고 담당 검사와 국정원 직원을 국가보안법상 증거 날조 은닉죄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도리가 없다. 간첩이든 주사파이든 정권의 주사위는 이미 일빠인 빨갱이의 척결이 시작되었다. 제 아무리 원색적인 적색을 부인하며 낭만 좌파라고 한들 조금이라도 묽게 물든 적색이라면 칼을 빼어 제거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정의이고 새 시대에 새 정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일이지도 모른다. 물론 그리함으로써 당분간 소수의 얇은 적색세력들이 억울하고 소란스러워질지는 몰라도 적어도 정부와 전 국민을 희롱하는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 할 것이다. 박통을 이어받는 박근혜 정권에서 적색의 구별은 어쩔 수 없는 지금의 대세이다. 아무래도 이번정권은 청색도 적색도 애를 먹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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